“성장 외치더니 또 거짓말” “‘52시간 예외’만 고수”… 여야, 반도체법 무산 공방

전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52시간 예외 이견으로 처리 무산
국힘 “한국만 52시간 묶여… 이재명 거짓말 리스트만 성장”
민주 “중요한 지원 조항 다 합의… 여당이 무책임한 몽니”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2-18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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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전날 법안소위에서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놓고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들어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강성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는 사람, 말로만 ‘우클릭’하고 ‘도로 좌클릭’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한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롯이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