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매입, 공공임대로 공급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3000가구 ‘든든전세주택’ 활용
매입형 임대등록 확대 적용 추진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동성 지원
경부선 지하화·북항 재개발 박차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5-02-19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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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김종진 기자 kjj176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한다. 경부선 철도(부산진역~부산역)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의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부산의 악성 미분양은 1892가구로 전달보다 194가구 늘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 은행이 가계대출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 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준공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지역의 개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