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경찰청장 조서 공개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헌재에서 경찰청장 조서 공개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서 국회 측 밝혀
10차 변론 기일변경 없이 20일 그대로 진행키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18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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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18일 공개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대리인단이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