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부과 미국 경제 부메랑될 것”…경제학자 경고 잇따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8-06 0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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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한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관세부과가 7일 0시1분(미 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역기능이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약탈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의도와 달리 관세 충격이 미국 내 물가를 올리고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7일부터 발효되는 관세율을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4%다. 이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발효됐던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를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올리고 이로 인해 미국 가계는 올해 가구당 평균 2400달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며 미국의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을 0.4% 감소시켜 중국의 GDP 손실(-0.2%)보다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이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 확대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 재무부 통계를 보면 6월 미국의 관세수입은 27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와중에 관세 수입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를 축적하게 된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됐다고 지적한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미국이 10년간 관세를 통해 약 6조달러(약 8400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이 같은 수입이 미국 가계를 위한 감세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장된 수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향후 미국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관세 수입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이 2조5000억 달러(연평균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나바로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관세 수입을 연간 1800억 달러, 미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연간 수입을 1400억 달러 수준으로 낮게 추산했다.

관세 영향은 성장 둔화로 이미 반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1.2%(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로, 2024년(2.8%)과 비교할 때 성장세가 확연히 꺾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로까지 낮아졌다가 6월 들어 2.7%로 반등했다. 특히 관세에 민감한 장난감, 의류, 가구 등 품목의 가격이 뚜렷이 올랐다.

노동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기업들이 점차 구인 규모를 줄이고 나서는 등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머지않아 미국 경제는 무역전쟁의 고통을 더욱 예리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비용을 떠안아 온 외국 기업들이 영원히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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