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야” vs “임명해야”… 최상목 ‘선택’ 앞두고 여야 공방전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조치만 가능… 임명해선 안 돼”
민주당 박찬대 “불확실성 빠르게 없애는 것 가장 중요… 재판관 임명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2-31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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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택’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공방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는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관련,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행 체제에서 여야가 서로 대화 안 하고 대행을 압박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적한 ‘여야 합의’는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세운 논리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태까지 오는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이 없느냐”면서 “대행의 대행을 탄핵 카드로 압박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을 해결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헌재가 스스로 판단해서 6명으로도 심리는 하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투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시간 끌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여야 합의 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데 비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헌재도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대법원도 임명하라고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헌재 재판관 후보들도 다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슨 이유로 고민을 하고 무슨 근거로 고민을 하느냐”면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다 행사해 놓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임명권을 왜 행사 안 하느냐. 고민할 필요 없이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조차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고,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들을 거듭 제출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들의 기대도 있고 하니까 흔들리는 경제, 국제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