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지역 전략사업 적극 뒷받침”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2-25 0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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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비수도권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대행은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과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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