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취약층 심야 돌봄수당 지원한다

부산시 ‘재난약자 화재 예방 대책’

노후 아파트 화재 사망 관련해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TF 구성
여가부에 ‘사후 정산’ 개선 건의
내년부터 ‘돌봄 AI 통합 콜센터’
1만 7000세대에 전기 안전용품
임대아파트엔 간이 스프링클러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2025-08-04 1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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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3일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긴급 예산을 투입해 심야시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1만 7000세대에 안전용품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치고,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시범 설치도 시작한다.

부산시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재난약자 화재 예방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과 지난달 부산진구와 기장군 노후 아파트에서 각각 두 명의 아동이 사망한 화재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고는 모두 전기콘센트 과부하가 화재 원인으로 분석됐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 특히 공통적으로 심야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아이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목됐다.

먼저 시는 오는 10월부터 취약계층(중위소득 75%)이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원해 매칭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부산시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이 4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의 '재난약자 화재 예방 주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방문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2시간 이상부터 종일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요금은 1만 2180원이고, 야간에는 50% 할증이 붙는다.

아이돌보미 방문 서비스는 이용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긴급돌봄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가구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해 사전에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를 한 다음 사후에 지원금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의 연령과 지역, 시간대별로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아동돌봄 AI 통합 콜센터'(부산일보 7월 16일 자 6면 보도)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주말·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4곳을 추가해 10곳을 운영하고,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현재 118곳에서 내년에는 128곳으로 확대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전수조사는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부산 지역 대상 아파트는 3004개 단지 58만 세대로, 소방재난본부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민간 전문가가 지난달 합동 조사를 시작해 현재 781개 단지(26%)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총 11억 원을 투입해 1만 7000세대에 전기 안전용품도 보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세대 중 노후 아파트 거주 세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다세대·단독주택 등 거주 세대 등의 순서로, 지원 용품은 자동 소화와 과부하 차단 기능을 갖춘 전기안전멀티탭과 구형 열감지기보다 더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다.

이밖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노후아파트 30세대에 화재 초기 연기와 열을 차단하는 목재 방화문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산도시공사는 10세대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임대아파트 총 130세대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이를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