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백종헌 “온라인서 매년 허위·과장 광고 수만 건 적발…대책 시급”

온라인 거래 급증에도 불법 광고 여전
플랫폼 금지어 대비 식약처 관리 역부족
백종헌 “단속 실효성 높일 대책 필요”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10-21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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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부산일보DB

국내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은 매년 5만 건이 넘는 불법 광고가 적발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21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쿠팡, G마켓,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에 달하는 반면,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지어는 2022개에 불과해 효과적인 차단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158조 원에서 지난해 242조 원까지 급증했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분야의 불법·부당 광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의 단속 건수는 2020년 9만 6595건에서 2021년 5만 8782건, 2022년 5만 8578건, 2023년 5만 9088건, 2024년 9만 6726건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단속하더라도 업체에서 제품을 내리고 경고 조치밖에 안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이 단속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식약처 내 사이버 조사단 인원이 33명인데, 이 인원이 10만 건에 달하는 관리 대상을 모두 맡기에는 인력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AI 고도화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판매자 제재 정책의 표준화,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 차단 키워드 확대, OCR·AI 필터 고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안들에 대해 플랫폼사와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