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엔 이자 더 낮게”… 정책자금 연 125조 지역에 푼다

부산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22일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
“금융, 수도권 쏠림 일조” 지적
지방 전용 대출·보증 상품 신설
비수도권 대출 한도 규제 완화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5-10-22 1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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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방 우대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방 우대 금융 대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40%가량인 정책금융의 지역 공급 비중이 2028년까지 45%로 늘어나며, 한도와 금리에 있어 ‘지방 우대’를 해주는 지역 전용 대출·보증 상품도 만들어진다.

■금융권, “금융도 지역 우대” 한목소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방 우대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성장 격차 확대와 수도권 자본 쏠림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 조치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지역내총생산(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금융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역별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수도권이 48.5%, 비수도권이 51.5%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비중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수도권이 50.1%, 비수도권이 49.9%로 역전됐다. 이어 2023년에는 수도권이 52.4%, 비수도권이 47.6%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 중 동남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6.8% 수준이던 것이 2023년에는 14.2%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산업은행도 이날 관련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지역 경제의 둔화 시점과 일치한다”면서 “수도권에 의존하는 일극 구조의 고착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엔 이자 더 낮게, 한도 더 높게”

이 위원장은 금융위의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를 설명했다.

우선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역을 최대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 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 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인다. 이로써 지역에 공급되는 연간 정책금융 자금은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5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또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과 보증 상품을 신설하며, 기존 우대 항목을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지역 기업에 공급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 특화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한다. 지방 은행과 인터넷은행 공동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 은행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 체계도 강화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산은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두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은 물론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렌스, 아진산업, 한국특강, 평행공간, 대신정보통신, 리빙케어, 나노바이오시스템 등 지역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글·사진=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