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피해 심의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 시행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도 가능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2025-10-27 17:56:59

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2022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은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심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게 되고,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차례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보상위·재심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시간적 개연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