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양극화 타개` 첫 현장 행보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양극화 타개' 첫 현장 행보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인하…노쇼에 예약보증금제 도입"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낮추고 정산주기 단축…상생방안 연내 마련"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2-02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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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현장 행보다.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삼고, 지역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노쇼 문제에 대해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 사업화를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에 10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