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 이순형 판사 누구?…MB 측근 실형 선고이력 눈길

'권성동 무죄' 이순형 판사 누구?…MB 측근 실형 선고이력 눈길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2019-06-24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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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으로 하여금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관련 기사 댓글란에는 재판부 이순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순형 부장판사(47·28기)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2018년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경제전담 형사부인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았다.

같은 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0월에는 2명의 여자친구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11월에는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또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지역구 주민들에겐 "믿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