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CCTV 확인한 민주당 `尹,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 읽으며 체포 거부`

구치소 CCTV 확인한 민주당 "尹,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 읽으며 체포 거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9-01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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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 확인에 나섰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확인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CCTV 현장검증을 마친 김용민 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변호사를 불러달라'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정과장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거부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2차 영장 집행 중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앉은 뒤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집행불능으로 정리되니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 영장을 받아 두 차례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로 무산됐으며,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팀이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CCTV 확인 작업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구치소 내 CCTV는)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