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반말로 체포 거부”…尹 구치소 CCTV ‘구두 중계’한 민주

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서울구치소 방문, CC TV 열람
영상 비공개 불구 구두 브리핑으로 설명 “특혜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망신주기 의도로 열람, 명백한 위법”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9-01 16:37:45

가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반말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두로 브리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위법이며,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자리에서 CC(폐쇄회로)TV를 열람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열람에 앞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열람에 대해 ‘망신주기’ 의도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상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 실패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전했다. 또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체포영장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되니 혼자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간 등 일과시간 외 변호인 접견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박준태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여론몰이를 이어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누가 봐도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