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파기자판해야”…野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압박

민주당, 헌재 탄핵 심판 촉구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국힘, 이 대표 무죄에 파기자판 주장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 요청”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03-29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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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차일피일 늦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설열 정부 신속 파면 촉구에 화력을 모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언제까지 침묵할 셈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매일 같이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 무죄 선고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가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도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힘 측에선 연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파기자판 절차를 통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되살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인 것이다. 다만 파기자판 자체가 드물어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