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이완규는 내란 공범 의심 인물`

민주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이완규는 내란 공범 의심 인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4-08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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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