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0 `이재명 재판` 속도 내는 대법원

대선 D-40 '이재명 재판' 속도 내는 대법원

대법, 전합 회부 이후 두 번째 심리 나서
법조계·정치권서도 "이례적 속도전" 분석
대법 결론 세 가지 시나리오 거론
이재명 독주 제동, 이재명에 날개 의견 분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4-23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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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은 대권을 다투는 이 후보에게 남은 ‘마지막 장애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이 막판 반전 카드를 꺼내들며 이 후보의 대권 가도를 가로막을지, 이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23일 대법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전합)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의 속행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배당 단 2시간여 만에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24일 속행기일은 전날 심리에 이은 두 번째 검토인 셈이다. 이같은 전개를 두고 법조계도, 정치권도 ‘예상 밖’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렸던 통상의 전합 심리 과정에 비해 이 후보 사건 심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법 원칙에 따라 기각하라”는 압박과 함께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법의 심리 속도전의 이유는 다른 의미도 있다. 이 후보 사건이 널리 알려진 데다 전원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이견이 나올 수 있기에 집중 심리를 거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면서 유무죄 판단 등 의견을 세심히 조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날 전합 첫 심리에서는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속행기일 결정은 대법관들 사이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속히 후속 기일을 잡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의 해석,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합은 24일 심리에서 이 같은 지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최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 등이다. 다만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재판 정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