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악성 민원` 제기 현직 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교육청 '악성 민원' 제기 현직 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33차례 반복·악의적 민원 제기
악성 민원 선제 대응책 마련키로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2024-07-04 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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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4일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부산 한 중학교 현직 교장 A 씨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현직 중학교 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4일 부산 한 중학교 현직 교장 A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시교육청 소속 B 장학사는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해 A 씨와 해당 중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B 장학사의 사망에 A 교장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A 교장이 B 장학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김동현 감사관은 “A 교장은 총 33건의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A 교장은 교장 지위를 이용해 교장공모제 미지정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 공문을 다섯 차례나 반복해 발송하고, 교육청에 네 차례 방문해 '이 따위 쓰레기 문서를 보내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찾아 오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A 교장이 B 장학사에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교장공모제 찬반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민원 선제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 측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 보완과 공무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