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조기 대선 선공 `부산특별자유시` 제안

부산 민주당, 조기 대선 선공 '부산특별자유시' 제안

주제 발표 맡은 최인호 “이대로면 제3 도시 추락”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같은 BIDF 설립 주장
이재명 비선 논란 불거졌던 임혁백 지원사격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04-07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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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부산이 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한 일종의 연방 도시인 ‘특별투자자유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철 기자

부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으로 향하는 레이스가 시작된 7일 부산이 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한 일종의 연방 도시인 ‘특별투자자유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정권 교체론에 발맞춰 정책 분야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형 연방제 선도 모델 부산!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인호 전 의원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등 경제지표에서 부산을 이미 능가한 인천이 2031년이면 인구도 추월한다”며 “이대로 가면 부산은 제3의 도시로 추락하고 도시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을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과 이에 의존하는 지방 도시의 정책이 30년간 반복된 결과”라고 분석하며 “대안은 부산이 도시발전을 주도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투자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유치 선도도시가 되려면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예산, 정책, 인사, 자원 배분 등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산특별자유시 설치 특별법’(부산특별자유도시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부산특별자유도시법의 요지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같은 부산투자개발펀드(BIDF)를 설립하는 것이다. BIDF를 통해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시티와 AI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것 외에도 △북항 재개발 2단계 금융투자 특구 조성 △부산 거점 항공사 설립 △북극항로·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의원 설명이다.

최 전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부산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조세권, 재정권, 자치권, 국토이용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 받겠다는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22대 국회에 발의된 까닭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 야권에서는 이날 토론회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린 (사)좋은정책포럼에 주목한다. 해당 포럼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임 명예교수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이었다.

임 명예교수가 공관위원장을 맡을 당시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 연구실장 등의 이력을 이유로 계파와 무관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수회담 직후 ‘이재명 비선’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친명계 핵심 인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임 명예교수가 민주당 부산시당 토론회 지원사격에 나선 것을 두고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점화된 조기 대선 레이스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결국 이 대표가 고전하고 있는 부산을 비롯, 경남·울산 등 부울경의 표심을 본격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빈틈을 노리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으로 코너에 몰려있었다”며 “이제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이 먼저 이슈 선점에 나서 시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정권 교체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