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출발”…의료 정책 발표

의대정원 합의화 추진 “이해당사자 참여한 사회적 합의 통해 해결”
공공의대 설립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약속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4-22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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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과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과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했다. 의정갈등 중심에 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전공의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중재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며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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