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 앞다퉈 `현금 지원 정책`

민주당 후보들, 앞다퉈 '현금 지원 정책'

이재명 '기본소득', 김경수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김동연 '기회소득'…대상·규모 차이 있으나 '현금 지원' 골자
"땀 흘려 일한 사람 챙겨야" "권력 사유화" 비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4-22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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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나란히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이어 김경수 후보의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 정책으로 규모와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 대상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 등을 비롯한 이같은 정책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 비판한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중위 소득 40% 수준의 최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구체적인 보장 방식에 대해 “중위소득의 대략 40%가 절대빈곤선”이라면서 “그 이하는 중위소득 40%를 (최저소득으로) 다 지급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에서 100%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 국민 최저 소득 보장 정책으로, 이에 필요한 추가 재정은 14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한정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차이는 기본소득은 무차별성, 전기성, 현금성 등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은 이를 제한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장애인, 돌봄 종사자, 예술인 등이다.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증명 등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직 경기지사인 김 후보는 그간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1만 명에게 연 120만 원 지급,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김 후보는 “기회소득은 무차별적인 지급이 아니기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소득 시리즈의 원조는 이 후보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소비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기본 시리즈를 내놓던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 있다. 경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표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후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측도 최근 기본소득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집에서 쉬는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는 돈이 국가에 있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 받지 못한 체불 임금부터 챙기자”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국민, 미래 세대 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심장부’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 정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아 ‘호남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발전 구상을 내놨다. 특히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특화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변경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남권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24~25일 전남, 광주, 전북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당 본산이라는 상징성 탓에 호남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만큼, 방문하는 지역마다 각 지역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