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민심 겨냥한 여야, 현물 ETF부터 STO까지 총력전

이재명, SNS에 “가상자산 현물 ETF” 발표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입법 추진
김문수 “국민연금 등 가상자산 투자 허용”
국힘, 1거래소·1은행 폐지에 STO 법제화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2025-05-07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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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남 금산군 금산터미널 일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정책 대결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2030세대 투자자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전략 차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양 당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가상자산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약속하며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더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층이 관심을 쏟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ETF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토큰증권발행(STO) 정책도 준비 중으로, 이 후보의 정책 자문 기구에는 관련 전문가인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가 합류해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선 20대 대선에서도 ICO(가상자산공개) 허용 검토, 증권형 자산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세가 약한 20~30대 남성층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공약은 그 핵심 중 하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며 제도화와 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지,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현물 ETF 거래 연내 도입,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혁신 등이 포함됐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해당 공약 발표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G2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겠다”며 “연내에 비영리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내놓았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은 디지털자산을 ‘제2의 금’이라 평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형성과 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