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버티기` 여파는?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버티기' 여파는?

여야 정반대 방향으로 최 대행 압박 나서
국정협의회 장기 표류 등 불확실성 커져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3-04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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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장기간 파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서도 당장에는 임명을 보류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한 총리 복귀’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미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일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며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탄핵 사유(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탄핵 카드’는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 총리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면서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질수록 여야가 반대의 방향으로 최 권한대행을 몰아부치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마 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협의회 보이콧 입장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고 있어 향후 정국 현안 해법을 찾는 것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