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듯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3-04 18:38:30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기를 당분간 미룰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했으나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이 있다는 데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주로 청취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해,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 안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한 총리 복귀 시까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도 내부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석호 기자 psh21@

# 실시간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