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혜택 연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늘린다

부산시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소상공인 등 지원에 200억 원 편성
15분 도시·안전 인프라 예산 투입
내수 회복 지연과 고금리 상황 속
속도감 있는 재정 정책 필요 판단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2025-03-04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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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올해 빠르게 추진한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달 빠른 추경예산 편성

부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방교부세 2629억 원, 국고보조금 295억 원을 재원으로 총 361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본예산 16조 6830억 원 대비 2.2% 증가해, 추경 총 예산안은 17조 442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5월에 2024년 본예산(15조 6995억 원) 대비 8%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아직 정부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적은 규모지만, 시가 빠른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보다 두 달 당겨 예산을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산시의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이자, 연회비, 보증료 없이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백전 캐시백 혜택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금융비용·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영개선 토탈 패키지 지원 사업(10억 원)도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사업(13억 원), 폐업 소상공인 직업훈련수당 지원 사업(1억 3000만 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15분 도시 고도화

시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경영 안정,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328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차 보전금 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기존 160개사 지원에서 300개사 지원으로 폭을 확대했다.

수출 주도 미래차 상생협력형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의 2배로 확대됐다. 당초 12억 5000만 원에서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에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15분 도시 사업 고도화에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다. 신평장림생활권 들락날락 조성(14억 원), 북구 구만덕로 선형공원 조성 사업(14억 원), 괘법감전생활권 동서 이음길 종합정비사업(20억 원),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6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돼 총 97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방파제를 쌓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도 64억 원 늘어났다. 이 외에도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기술 용역에 3억 원이 편성하는 등 시민안전도시를 위한 예산으로 300억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