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신설…반도체·AI 등 100조 지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3-05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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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데 대응해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하며,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대출 비용 등 기금운영 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뿐 아니라,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은행도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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