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불복 암시하며 헌재 비판 수위 높이는 부산 친윤계

주진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법 해석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
정동만 “우리법연구회 출신, 탄핵 심판 공정성에 국민불신 더욱 커지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2-02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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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국민의힘 부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탄핵심판 불복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 때리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부산 친윤계는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계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최근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렸다.

주 의원은 특히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비난했다.

친윤계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로 특정 성향에 쏠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의 관계, 헌재의 좌파성향인 마은혁 후보자를 셀프임명 시도, 이미선 재판관 동생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 정계선 재판관 남편 ‘탄핵 소추를 대리하는 법인 재직’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 나오는 공통점은 모두 좌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탄핵 심판 공정성에 국민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친윤계 의원 가운데는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문형배 재판관이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하면서 구독했다고 한다”면서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을 향해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면서 “서울법대 선배로서 내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단심제로 불복수단이 없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보듯이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다수의 승복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순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1일 부산역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해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현 상황 대해 “제2의 6·25”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부산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향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나눠줘서 표를 얻는다”면서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는 게 그들”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