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 미분양 사태`에 한시적 DSR 완화 검토

당정, '지방 미분양 사태'에 한시적 DSR 완화 검토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사태 심각
당정 "DSR 한시적 완화 검토"
"파격을 넘어 충격 처방 필요'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2-04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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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힘이 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금융위에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준공 뒤 미분양 주택 구입시에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 취득세는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CR 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며 당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