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사태 앞…여야 ‘재난 예비비’ 증액 갈등

여, “재원 충분하단 주장은 사기극” vs 야, "야당 예산삭감 탓하며 거짓말”
여야 신경전 격화… 추경 심사 과정 진통 예고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3-2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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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대규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긴급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현재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주최한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2조 6000억 원의 정부안에서 1조 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며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가 9200억 원인데, 가용예산이 남아있다고 한다”며 “이걸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4조 8000억 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부처별 재난재해 대책비가 9270억 원인데, 실무자가 9720억 원으로 오타를 냈다. 실무적인 착오는 인정한다”며 실제와 약 450억 원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야는 더 나아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사기극”,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난 대응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재해복구에) 즉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000억 원”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긴 했지만, 추경 편성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재난 앞에서 정치 공방만 반복하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편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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