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무죄 정치 혼란”…‘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대법원 신속 정확 정리 필요” 주장
민주당 잠룡들 입장과 대조적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03-29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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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대구 중구 YMCA 카페에서 열린 지방분권전국회의 주관의 '헌법개정 토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본인 SNS에 ‘파기자판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라며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다.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최초 게시 글에 “파기자판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를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권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논리다.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내 다른 비명계 인사들과 대조적이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당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