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정상화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 여부 관건

의대생 ‘전원 복귀' 전격 선언

의대협 ‘학사 유연화’엔 선 그어
하지만 일부 학칙 개정 불가피
복귀 과정 특혜 논란 가능성도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2025-07-13 18: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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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의예과 시간표가 붙어 있다. 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1년 5개월 만에 전격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 대표는 “특혜 요구는 아니다”고 밝혔지만, 올해 안에 복귀하려면 일부 학교는 학칙 개정이 불가피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전공의단체와 국회 상임위 간 간담회도 내주 중 예정돼 있어 의정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며 “교육의 총량과 질적 차원에서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는 뜻이지,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학과 정부 등 여러 단위 협조가 필요해 정확한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상임위원회와 공동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에 나섰다. 지난 4월 정부와 대학이 증원 철회를 내걸며 복귀를 요청했으나,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대부분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를 운영해, 1학기에 유급 처리되면 2학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2학기 전원 복귀를 위해선 대학과 정부가 학사일정 조정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대 학장 단체도 현재로서는 교육 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학사 운영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지난 1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을 원칙적으로 완료한 후 새 학기(2학기)를 시작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등 학생 복귀 관련 기본 원칙을 정해 공지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달 일명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가장 뼈아프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