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쟁점 법안 오후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법 우선 상정 놓고 막판 조율
국민의힘, 쟁점 법안 전면 필리버스터 예고
송언석 “기업 옥죄는 법안 강행… 기필코 저지할 것”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8-04 1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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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들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은 세 개 법안으로 나뉘어 있어 하나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다뤄야 하는데, 그것보다 단일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며 “첫 번째로 상정할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일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우선 상정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우선 처리 법안을 확정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방침이다. 8월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여름 휴가 등으로 실질적인 일정은 21일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정하려는 쟁점 법안 5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면 저지에 나선다.

국민의힘 송언성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더 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고 덧붙였다.

이어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있어선 안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어, 민주당은 범야권과 공조해 종결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 3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 모두 개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우 의장은 상정 안건과 본회의 운영 방안을 조율하며 양당 간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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