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상민·한덕수 재판행… 남은 내란 특검 수사는?

내란 특검, 계엄 관련 3명 기소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수사선상
참모진·국정원장도 수사 예상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 2025-08-30 1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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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며 추후 수사 방향성도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불법적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을 막지 않아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소집된 6명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도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만큼 박 전 장관의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엄선포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 대응 지시가 적힌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비상 입법 예산 편성 관련 쪽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은 계엄 당시 역할과 발언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전날 대통령실에 있던 인물들까지 조사하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안보실장, 용산 참모진 등이 대상이다. 최근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계엄 선포에 대해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