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실도 허위보도 곱절 배상”…더 센 언론중재법, 취재봉쇄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 공개
15∼20배 손해배상 가능해져
정치인-고위공직자도 소송 허용
언론계 “권력 감시 보도 위축 우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9-07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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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한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표하는 이유는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허위 보도 △중과실 허위 보도 △허위 보도 인용·매개 등으로 나눠 각각 손해액의 N배씩 차등 배액을 물리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이른바 ‘배액 손해배상’ 제도다.

배상액의 상한 규정은 없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성에 따라 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법이 정하는 기본 손해액이 되며,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 법원이 절대적인 배수를 정해 적용하는 ‘절대배액제’도 검토 중이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룬 23개 법의 3~5배 상한 규정 방식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액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기본손해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되고, 절대배액이 10배일 경우,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1억 원이 되며, 보도 파급력이 클 경우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배수 수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도 새로 정립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악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구별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뿐 아니라 인용과 매개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런 규제 내용은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방안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 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정치인 등의 권력자가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특위는 권력자를 소송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력자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먼저 거치고, 언중위 판단에 불복하면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언론계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허위 조작 보도를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허위 조작 여부는 수년 뒤에 밝혀진다”며 “보도 초기 당사자들은 무조건 부인하며 허위 조작이라 주장한다. 손해배상 청구 시부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언론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여당 주도 입법 강행 기조 속에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