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사회부총리 폐지…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금융위 조정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19부 6처 19청 체제, 25일 국회 상정
중수청은 행안부에… 내년 9월 시행
기재부도 기획예산처·재경부 이원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9-07 18:23:56

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당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함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 고위당정에선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 부분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관할 부처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정해졌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추후 세부 과제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두고도 이목이 쏠린다. 당정은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예산 편성 및 관리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하게 된다.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시점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내년 1월 2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새해부터는 신설 조직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조직 명칭과 기능 전반에 걸쳐 개편이 추진된다.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구조로 재편한다. 금융위는 금융정책보다 금융감독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이 이뤄진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위 설치법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는 폐지하고,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임)한다. 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추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거듭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여당의 입법 목표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수청·공소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께 공식 출범한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 체제는 ‘19부 6처 19청’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