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꺼내든 민주당

'정년 연장' 꺼내든 민주당

민주당 진성준 '정년 연장' 주장
"급속한 노령화, 법정 정년 연장 늘려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2-06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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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법으로 규정된 정년 기준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고령화와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와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추진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오는 2030년엔 65세로 늘어난다.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작 시기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금 주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본격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은 신규 고용 형태를, 노동계는 계속 고용을 주장하는 만큼 임금 지불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다”며 “일거에 타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