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9월 정기국회…예산·입법·청문회 여야 ‘100일 격돌 대장정’

1일 정기국회 개원, 9~10일 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 질문
쟁점법안·728조 원 예산안·인사청문회 두고 여야 격돌 예고
민주당 “224개 법안 처리” vs 국민의힘 ‘대여투쟁’ 천명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8-31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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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1일 막 오르는 9월 정기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이번 국회에는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암초가 산적해 있다. 여야 ‘초강경’ 지도부 체제 하에서 한 치도 양보 없는 ‘강대강’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9일과 1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이 일정에서 여당은 각종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야당은 ‘입법 독주’를 고리로 제동을 거는데 집중할 것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9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 3법의 경우 이미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는 4일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법원 개혁’ 입법도 추진한다.

대여 투쟁을 천명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며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데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추대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교진·주병기 후보자를 정조준할 것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 제기 등을 지적했고,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에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내건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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