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산 이어 부산시의회도 '사법부 건의안' 채택

올해 첫 임시회에 '사법부 건의안' 상정되며 '들썩'
국정 수습 위해 사법부에 신속공정 판결 촉구 골자
국힘 이복조 의원 "공정성 잃은 사법부에 대한 민심"
민주당 의원 5분 발언 통해 "분열의 정치 종식을"
배석 의원 44명 중 민주당 2명 제외 44명 찬성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5-02-05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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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사업부를 상대로 신속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5일 부산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사업부를 상대로 신속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경남과 울산에 이어 부산에서도 시의회가 사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채택해 여야 간 진통을 겪었다.

부산시의회는 5일 제326회 임시회를 13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7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 본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하 사법부 건의안)’을 놓고 달아올랐다.

이 사법부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법부가 양자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경남도의회에서, 지난달에는 울산시의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법부 건의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복조(사하4) 의원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시시비비를 떠나 양자 재판의 진행속도와 형평성에 대한 부산 시민의 불만을 알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지역에 인사를 다니면서 국정 혼란을 국회의원에게만 팽개치고 시의원들은 시정만 챙기고 있다는 시민 질타가 컸다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논란의 사법부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시의원 42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재적 44명 중 국민의힘 소속 2명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전원석(사하2), 반선호(비례)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서지연(비례), 박철중(수영1) 의원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에서는 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 의원은 “여야 간 대결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이슈에 휩쓸리지 말고 서로의 진영에 대한 악의적인 삿대질은 내려놓고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표한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 부산시의회까지도 분열되고 있어 씁쓸하다”라며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대한민국과 부산. 부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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