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논란`에 멈춘 여야정 대화…허울뿐인 국정협의회

'마은혁 논란'에 멈춘 여야정 대화…허울뿐인 국정협의회

최상목 대행 4일 국무위원 간담회
민주당 "거부하면 국정협의회 불참" 엄포
국민의힘 "헌재 좌익서클 다수 우려" 저지
정쟁 되풀이에 3월 임시국회도 안갯속
尹 선고 결과 따라 국정협의회 와해 전망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3-04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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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미임명할 경우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박수영 의원을 필두로 '마은혁 임명 반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야 정쟁 속 국정협의회가 중단되면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위원 간담회 결과를 보고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을 보류할 경우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며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정협의회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줄줄이 중단됐다. 정치권에선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양측 의견을 조금 더 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강경 노선을 밟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내걸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당 지도부도 최 대행의 임명 거부 결단을 촉구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 된다”며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대행을 향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으면서 오는 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도 정쟁이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협의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고 인용될 경우, 여야는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국정협의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각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정협의회가 사실상 와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