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미관세 ‘볼모’ 잡혔나…25% 관세 여전히 적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8-31 15:09:59

가

사진은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큰 틀에서 승인하고 향후 각론 협의로 넘어가기로 해 일단은 통상 안정화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다만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간 인식차가 있다.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자동차를 지렛대 삼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인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향후 도입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미국은 8월부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 중이다.

그러나 철강·자동차 관세는 별도품목으로 관세를 부과 중이며, 반도체와 정보통신(IT) 제품군 역시 향후 관세율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전 국가에 적용 중인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에 따라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 중이다.

물론 유럽연합(EU)과 일본에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관세 장벽 가동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1∼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2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방식,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놓고 직접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선 행동’을 요구하면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정밀 지도 반출 허용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이슈들도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주요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한국, EU, 일본이 누가 먼저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느냐 하는 경쟁에 새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속히 인하하기 위해 실무 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실시간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