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정액패스·청년미래적금·전기차 전환지원금… ‘생활밀접 예산’ 눈길 [2026년 정부 예산안]

인구감소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지급 8세 이하로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8-31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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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역 버스 탑승장에서 부산자율주행버스(BigAi) 시승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행사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1일 2회 운영하는 이번 체험행사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월 5만~6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정부가 납입금액 일정액을 매칭해주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택시를 모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31일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은 5만 5000원에, 일반인은 6만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 패스를 이용하면 월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대중교통 할인카드 또는 K패스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중소기업 근로자는 12%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만기는 3년이다. 월 50만 원을 내면 3년 후 최대 2200만 원을 탈 수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에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6개 군을 공모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월 4만 원 식비를 지원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천 원의 아침밥을 한 끼당 1000원에 제공하거나 △점심시간 회사 외부 음식점에서 결제금액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국 130개 푸드마켓을 방문하면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3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신설됐다. 식품키트, 쌀, 마스크,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비누 등이다. 만약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방문하면 사회복지 상담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65세 이상 택시·화물차(1.4t 이하)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 대당 설치비가 44만 원인데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국민들이 내연차를 폐차·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수당은 월 10만원인데,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 원을 추가한다. 국립공원 3곳에 결혼식장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에 숲 결혼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전국 모든 침수우려지역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집중호우가 내려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모두 20만 7000개가 대상이며 1104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화폐 사업에는 1조 1500억 원이 투입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