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이견없다” 선 그었지만…검찰개혁 둘러싼 여권 내 미묘한 균열

정청래 31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큰 방향 이견 없어”
대통령실 “개혁방향·로드맵 논의 이미 끝나”
법무부-당 기싸움도 엇박자설에 한 몫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8-31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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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둘러싸고 당정대 미묘한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정청래 당대표와 대통령실이 직접 “이견이 없다”고 선 긋고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완전히 봉합되진 않은 당정 이견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31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 의혹에 대해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 천번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과 같은 기조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21일 만찬에서 ‘9월 정부조직법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명시’ 원칙이 도출됐다며 큰 틀에서의 방향과 실행 로드맵은 논의가 끝났다고 이날 재차 설명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을 두고 우려를 표하자 나온 일각의 당정 불협화음 의혹에 대해 당정이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이 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면 수사권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에 이은 이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을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경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정 대표는 SNS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토론회에서 정 장관의 신중론을 공개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미묘하게 당정의 입장이 잇따라 갈라지면서 여권 내 파열음 의혹이 일자 대통령실과 정 대표가 직접 나서 논란을 무마하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날 강성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토 계획을 밝힌 내란특별법 등이 당 지도부의 본격 논의 이전에 먼저 거론되고,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 장관과 임 지검장 간 의견 대립이 표출되는 등 개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